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에 나섰습니다.

‘선거 부실’이 칡넝쿨처럼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쇄 물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및 지연과 같은 ‘선거 부실’은 물론, 선관위 내부의 부패 구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출범하게 될 선관위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신뢰 회복은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는 허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선관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정쟁으로 악용하고만 있습니다. 선거 부실은 여당만의 문제도, 야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책임을 묻고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개혁 TF 운영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치공세를 멈추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