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확성기를 끄는 법’이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서는 정치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작 부끄러움으로 가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뉴스에 인격을 살해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무고한 피해자들 앞에서 조작과 선동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발언은 오독(誤讀)이자 왜곡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짓에 책임을 묻는 날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삼키는 것을 방치하는 날 죽습니다.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는 장 대표의 발언 역시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을 반박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행태야말로, 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새벽은 거짓이 돈이 되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상식이 되는 새벽일 것입니다. 군사독재에 맞선 절규를 가짜뉴스 비호의 구호로 빌려 쓰는 것은, 그 말을 남긴 역사에 대한 결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권력기관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걸러내는 부작용이나 사실확인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무겁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생태계가 권력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지키는 길과 거짓의 확성기를 지키는 길, 역사는 이 갈림길에서 어느 정당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냉엄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