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의 선택적 말 바꾸기, 정부가 바뀌면 주택정책의 원칙도 바뀌는 것입니까?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자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수 있다”고 했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며 서울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8·13 공급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는 일’입니까?

오 시장은 2024년 당시 서리풀지구 해제 동의가 “마지막 물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오 시장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미래세대 주택공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보존가치와 공급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일관된 주택공급 원칙입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정부가 공급에 나서면 먼저 제동부터 거는 모습으로는 서울의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그 원칙이 2년 사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바뀌어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지 마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책임을 다하고,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