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모든 의혹을 직접 해명하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만큼,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밝혀야 할 핵심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경위'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은 보고를 받은 뒤 재제청 거부를 결정하기까지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역시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평소 '공정'과 '청렴'을 강조해 온 대법원장이라면, 식당 이용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취임 이듬해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전년보다 30배나 늘어난 이유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마땅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만 남긴 채 아무런 해명 없이 자리를 떴던 일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십시오.

202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