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즉시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법원행정처가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다시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해당 문서 일체를,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문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즉시 국회에 보고돼야 합니다.

재제청 의견 문서의 존재가 분명해진 이상,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습니까?

대통령에게는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왜 카카오톡으로 거부 의사를 알렸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 해석을 갖고 있습니까?

이는 누군가 대신 답변할 수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의 행위와 견해에 관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계엄과 내란 등 사법부 독립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침묵한 기회주의자, 제왕적 사법관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타락한 권위주의자 그리고 사법쿠데타의 주역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