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열 국제대변인 서면브리핑

■ 알래스카 LNG, 답은 공동 발표문에 있습니다

오늘 한미 양국 정부가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알래스카 LNG를 두고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전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양국이 함께 내놓은 문서여야 합니다.

공동 발표문은 프로젝트마다 합의의 수준을 달리 적었습니다. 양국은 텍사스 발전소에 대해 ‘추진할 의향(intend to proceed)’을 밝혔고, 원전 8기는 건설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comprehensive cooperation framework)’에 합의했습니다.

알래스카 LNG는 2025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subject to) ‘검토에 착수하기로(commence working on)’ 합의했습니다. 투자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정부 입장과 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양국 공동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기자재·공급사의 참여를 미국이 지원하고, 경제성 있는 가격의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적 접근권('priority access)'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아냈습니다. 투자 결정에 앞서 이러한 조건이 문서에 반영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 조건과 원칙이 실제 검토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검토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