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와 살림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예산입니다.

복지 지원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쌓을 기회와 안정적인 주거를,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부담 완화와 매출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방의 기업 투자와 필수의료 기반도 확충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재정의 역할을 집중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규탄대회부터 열었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할 자리에서 반대 구호를 앞세운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낭비가 우려된다면 심사로 바로잡고, 기금 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래 투자를 미루고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심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거두고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