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결백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말고 본인의 의혹부터 돌아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판결을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연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 한다며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살얼음판에 놓였다며 정부가 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한미동맹은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따지기보다 사법부 장악과 동맹 위기를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정작 오 시장이 해명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적자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예상된 적자이며, 리베이트의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효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지,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서도 “빈 상자는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 “없던 증거가 생기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했습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 시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쟁점을 엄정하게 심리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치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겸허히 돌아보고, 서울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