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님의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순방 성과는 물론 삼성 시계와 휴대폰을 쓰고 현대차를 탄다는 레오 14세 교황 이야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로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외교 무대 뒤편의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해 주셨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순방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임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갈 때는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갈 때는 무슨 성과를 내고 올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캐나다·독일·케냐 정상을 잇따라 만나며 경제·안보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 산업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원유와 LNG·핵심 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방산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고, 메르츠 독일 총리와는 방산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며 올해 10월 방한을 계기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루토 케냐 대통령과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와 우리 국민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는 중소기업 진출을 비롯하여 첨단 과학기술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고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통상 협력과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7월 시행을 앞둔 철강 관세 할당 제도가 우리 산업의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며 국익 수호에 힘썼습니다.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해외 입양 동포들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타국에서 살아오며 겪어온 애환과 가족을 찾기 위한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며, 입양 동포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특별히 주목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었습니다. 교황을 만나서는 한국 방문과 함께 북한 방문 요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대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꽉 막힌 남북 관계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G7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4.1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여운이 짙게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벅찬 감동이 뇌리에 생생합니다.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 선언했던 새로운 북미 관계, 즉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오랜 친구,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테고 각종 분단과 분열의 장벽이 제거될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와 외교 관계 특히 한미 관계,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교황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남북이 지금 당장 통일되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대화하고 교류한다면 남과 북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협력한다면 남과 북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멈춰 선 개성 공단이 다시 가동되고 막힌 금강산 관광의 길이 다시 열린다면 남과 북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평화의 길, 공존·공생의 길,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가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의 길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진수는 바로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물론 재외동포의 삶까지 세심하게 챙긴 실용 외교의 성과가 곳곳에서 돋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쉼 없이 뛰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교를 통해 얻은 과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내일부터 중앙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쏠려 있는 사안인 만큼,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성찰과 자성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대들보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 관리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지만, 국민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 할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 관리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도출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로 돌아와 국민 참정권 수호에 더욱 전념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과 언제까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할 것인지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입니다.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했다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의장과 함께 연어회덮밥, 연어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화영, 술 한잔 했다고 해”…교도관 진술이 ‘檢회유 감찰’ 근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증언이 있고 조작기소국조특위에서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배심원들도 4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검에서 다 조사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선거관리위원회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 발생에 대한 상급위원회 보고도 미흡했고, 상급위원회의 제대로 된 지휘도 없었습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참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헌정질서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는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 책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내일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45일간 치열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경위, 투표 지연, 일시 중단에 따른 참정권 침해 실태, 인력 운영, 예산 집행 등 선관위 문제 전반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 특별위원회와 원내 TF를 통해 진상 규명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야말로 사태 원인을 해결해 재발 방지를 가능케 할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목적이 뻔히 보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당리당략을 염두에 둔 모호한 태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까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4.19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국민 다수의 뜻이 모여야 합니다.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헌 과정에서는 진정성 있는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공소 기각했습니다. 기소되지 않는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배심원 일곱 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정작 진술 회유와 압박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중대 증언은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는 곁가지 증언 하나에 꽂혔을 뿐입니다. 유일하게 유죄가 난 부분도 배심원 일곱 명 중 세 명이 무죄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세 개의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입니다. 

국가권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신속하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임위 운영을 정상화해서 민생 개혁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로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며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차지해 민생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민생 실종 국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차지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에너지 대란이 닥치는 것처럼 국회 입법이 막히는 정치적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정 비전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월드컵에서도 시간을 끄는 이른바 침대 축구는 엄격해진 심판 판정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국회의 침대 축구 역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가당치 않은 법사위 욕심을 버리고 신속한 원 구성 협상 마무리로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며 국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혁신형 총리 후보자입니다. 기업 현장을 누벼온 경제통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완수할 적임자입니다. 2006년 한명숙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한 후보자가 민간에서 쌓은 혁신의 경험을 혁신 국가의 토대로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한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인준이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라면 일단 흠집부터 내고 보려는 구시대적 정쟁 의식이 자멸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확인하고 신속한 인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드러낸 선관위의 무능은 기관 운영의 여러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 터지니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당연히 썩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위험해집니다. 선관위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께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야 정당이 분명히 화답할 차례입니다. 선관위 개혁은 이제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이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헌법의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던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권한은 존중하되 견제는 가능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정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무부가 교정미래혁신단 출범을 밝혔습니다. 교정본부를 독립시켜 교정청으로 승격하고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 교정 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라고 합니다. 교정 시설 과밀 수용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과 교정 기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왜 수용자 인권을 신경 쓰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도소 안이 무너지면 교도소 밖도 안전하지 않습니다.교정 기능 강화는 수용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고 사회 안전망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고 가치입니다. 낮은 곳의 인권까지 지키는 나라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입니다. 국회에 이미 교정청 신설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6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어 보겠다며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후원이라고 우기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했고 재판부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으로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공소 기각 판결로 바로잡았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정치 검찰이 마구 휘두르던 쪼개기 기소를 재판부에서 단죄한 첫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여전히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 고검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검은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거듭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른바 언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 고검에 수사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이 넘게 수사를 했음에도 관련 감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셈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국민 비판을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고 남용하는 정치 검찰에게 어떻게 정의와 인권을, 적법 절차를, 보완 수사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권이든 티끌 만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제2의 윤석열 정치 검찰이 출현하여 제 식구 감싸기, 정적 제거,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다시 확인된 것처럼 정치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에서부터 윤석열 검찰까지 수십 년간 완전한 검찰 개혁을 간절히 바라왔던 국민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일입니다.

어서 법사위를 구성하고 형사법 개정 심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고 또 그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보완 사건 완전 폐지를 해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정치 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을 막을 빈틈과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확인되었듯이 정치 검찰이 또다시 출현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와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 당원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 남용 등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전한 교도관 진술을 검찰이 증거로 내지 않는 등 증거를 취사선택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증 유죄만을 앞세워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판결은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는 유죄대로 존중해야 하고 무죄는 무죄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공소 기각 판단 역시 그 의미를 무겁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법치주의를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법 판단은 정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과장된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실과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드러난 사실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판단해 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경제가 보기 드문 기록을 맞이했습니다.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운크타드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면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눈 떠보니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이 성과는 어느 한쪽만의 공이 아닙니다. 글로벌 AI와 반도체 호황, 우리 기업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기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문제 제기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기록적인 호황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명품 소비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보다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으려는 경제학자다운 충심이 느껴져서 든든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당연한 문제 제기를 증세론으로 몰아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김 실장의 사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코스피 양극화는 문제라면서 왜 성장 과실을 국민 경제로 환원하자는 논의에는 반대합니까? 반도체로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흘러가서 국민들 주거비만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입니까?

지금 대기업 실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직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 숫자는 좋아지는데 청년과 동네 상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고 정부와 여당의 책무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불로소득으로 쏠리지 않도록 생산과 혁신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세제 조정을 논의하자는 말에 무조건 증세 낙인부터 찍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네거티브에만 골몰하는 저질 정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냐 감세냐 하는 낡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지 논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화두를 책임있게 받아안겠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자산 가격 상승에만 고착되지 않고 다시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 좋은 일자리,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진짜 성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역대급 부실 선거 책임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 그 이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임 4년 동안 상근도 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위원장은 1억 7천만원 넘는 거액의 수당을 챙기고 선관위 예산을 사용하는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도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은 하지 않고 자리만 즐겼다는 말인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유독 중앙선관위만 이 모양이었겠습니까? 시도, 시군구 선관위라고 과연 달랐겠습니까? 자리는 즐기면서 일은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국민 참정권 관련 업무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선거 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혁과는 별도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부실 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부실 선거를 핑계 삼아 지방 선거 참패 책임을 회피하거나 12.3 내란의 정당성을 선동하는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을 이제는 거두고 부실 선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학가에서 나온 391건의 대자보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재선거, 재투표 요구도 13건에 머물 뿐 모두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을 외쳤다고 합니다. 더 이상 헛된 선동에 집착하지 말고 청년들의 소중한 목소리, 국민의 뜻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저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걱정과 질책의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억울한 정치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다시는 이재명 죽이기 같은 정적 제거 작업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다시는 연어 술 파티 같은 회유 조작으로 우주보다 무거운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하지 못하게 하라고, 다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한 줌 범죄 검사들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깃발이 찢어지는 일 상징이 얼룩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정부를 믿고 민주당을 믿으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검찰개혁 한 뼘의 틈도 없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꼭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