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44
  • 게시일 : 2026-07-03 10:22:12

제3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을 정녕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두 달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부터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도 국회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난 30일 서남권에 이어 어제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초대형 투자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 계획을 충청권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범부처 지원 전담 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도 즉시 가동해 투자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에 이어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국민보고회가 열립니다. 경제를 이끄는 굴지의 기업들이 영남의 재도약을 이끌 우주항공·피지컬 AI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지역 주도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한 야심 찬 계획입니다. 기업의 결단에 일하는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으니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한 물 관리 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습니다. 

 

유능한 하반기 국회를 국민께 선물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늘 의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외교 역사를 다시 쓰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는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과 세계 각국의 국빈 방문 요청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대체 불가 국가로 우뚝 섰음을 보여줍니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70개국 중 21위로 6단계 올렸고, ‘30·50클럽’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공공 부문 신뢰도 조사에서는 38개국 가운데 6위를 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토록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될 의원 워크숍은 당 소속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집권 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는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민주당의 아름다운 정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하기에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습니다. 일하고 또 일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정책위·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을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국회로 청량감과 효능감을 안겨드리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차별적 폭력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과 극우 유튜버들이 배재고 선수들의 5.18 조롱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희생이 되었고 광주일고는 5.18을 직접 겪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그 후배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조롱이자 폭력이며 제1야당이 할 짓이 아닙니다. 

 

혐오와 역사 왜곡에 기반한 차별적 폭력은 결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과 역사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으며 상대 선수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은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또한 이런 조롱과 차별적 폭력은 스포츠맨십과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동료애가 없는 스포츠는 한낱 공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잘못도 가볍지 않지만 이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심어주지 못한 지도자와 학교의 책임도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표현의 자유로 감싸려는 국민의힘도 이 사태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일회성 봉합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육 현장에서 혐오가 조장되거나 방치되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 발목 잡기가 아주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멈춥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역대급 경제 호황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은 아직도 팍팍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4% 성장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경제 호황이 민생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민생 체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지난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고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몽니를 부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멈춥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까지 하루빨리 정상 가동되어야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발목 잡지 말고 상임위 구성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가동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한국 사회 모든 난제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입니다. 경제도, 교육도, 일자리도 모두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소멸은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는 없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충청수도론을 얘기하셨겠습니까? 이 불균형,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경부선 중심이었고 수도권 중심이었습니다. 호남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소외되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용전·용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야말로 대한민국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오고 도시에 활력이 생깁니다. 청주 SK하이닉스를 보십시오. 공장 하나가 도시를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정부가 지원하되 결국 기업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수도권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관치 경제, 기업 팔 비틀기,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역사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의 결단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고 헛웃음이 나오고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국가 비전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려거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하십시오. 

 

집권여당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옆에 한병도 직무대행이 계시지만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이지만 생떼를 쓰는 야당, 논리도 없이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는 야당을 더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7개 상임위 이렇게 계속 거부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은 국민만 믿고 역사에 당당한 민주당이 되도록 당장의 여론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검찰 개혁이 곧 민생 개혁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 윤석열 정권과 12.3 내란이 터졌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온갖 어깃장과 몽니에도 후반기 법사위 열차는 어제 제대로 출발했습니다. 또 시급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도 출범했습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저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원 구성에 어깃장을 놓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보이콧이니 더 강한 투쟁이니 운운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등 힘든 민생은 나 몰라라 안중에도 없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거부하고 온갖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국민에게 짐만 되는 정당입니다. 

 

지난 29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검경 합수부가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헌법 위반 관련 여부가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또한 지난달 6월 8일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이 TV 토론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7월 27일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선고해서 2022년 국민의힘이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드시 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정당 해산과 함께 국가에서 받은 397억원을 반드시 국민에게 반납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엄중한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최근 배재고 사태에 이어 서울의 일부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여순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검색되고 대출되고 예약까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배재고 5.18 조롱 사태 역시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남아 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역사 왜곡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교재가 남아 있고 도서관에 남아 있고 아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다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 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배우고 접하는 역사 자료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실에 기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30년 동안 19번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일베의 언어를 놀이처럼 해도 제어받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배재고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시민교육지원을 포괄한 헌법 가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전북 유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홀로 지켜온 전문의가 더 이상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에 50시간 연속 당직 근무까지 감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인력 1명의 이탈로도 지역은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에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한 의사의 번아웃 문제가 아닙니다. 한 병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방 필수 의료가 더 이상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달았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은 붕괴 수준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전체 분만의 4분의 1 이상이 고위험 분만으로 분류되는 시대인데, 비수도권에서는 대학병원 한 곳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다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과감히 지역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만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국가의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반도체 공장도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돌아가듯이, 지역도 사람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필수 의료 체계야말로 지역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듯이 산모와 신생아 필수 의료를 지키는 것은 지역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도권에 태어났느냐, 지방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생명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산모가 불안하고 아이 생명이 의사 한 명의 헌신에 기대야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의료진과 손을 잡고, 필수 의료를 지키는 일에 정책적, 입법적 역량을 쏟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찾아가 의료진과 산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겠습니다.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듯 생명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에 사람을 분명히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를 병원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2년 만에 다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대회를 앞두고 당과 정부의 틈을 벌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행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우리 당 내부에 심각한 분열과 대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 이른바 반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정기전국당원 대회를 통해 먹사니즘과 기본 사회를 당에 지표로 내세우고 에너지 대전환, AI 시대를 선도할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의 기치를 높이던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출범시켰고 이재명을 앞세워 국민과 더불어 내란의 광풍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켜내며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닻을 올렸으며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비전을 이어받은 정청래 대표가 이끌어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이 부여한 최대 과제인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개혁을 위해 안팎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입법을 완수하였고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방송 3법 개정,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도 전력했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 쌀값 안정화와 농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4법 개정,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민생 회복 입법을 처리했고,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도 발 빠르게 처리하고 국토균형발전 입법, 광역 행정 통합 입법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길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과 AI 시대 스마트 강군 전환을 위한 국방 예산 66조 3천억 원을 포함한 총 728조 원의 예산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고,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호남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앞서 길을 트고, 때로는 뒤에서 엄호하며 당과 정부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엇박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심전심, 역할 분담과 찰떡 공조가 있었을 뿐입니다. 

 

300만 더불어민주당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온 찬란한 유산과 전통 위에서 이재명 시대의 꽃을 피워 반드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5.18은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쐈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인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18 당시 밖이 시끄러우니까 수많은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잠 못 이루고 애태웠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보·보수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